15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누리과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부금을 지급할 시에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하도록 조치하는 등 내년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기재부는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정상 시행을 위해 요구했던 국고 편성이나 교부금 증액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산 증액 없이 내년도 예산안의 우선순위를 조정, 핵심 사업인 누리과정에 우선 배분해 정상 시행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양측은 각 시도교육청에 기타 재량지출 사업을 구조조정해 예산 난맥을 풀어갈 것을 주문했다. 기재부가 담보를 선언한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지방 교육채 발행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정부는 "교부금은 내국세에 따라 배정비율이 정해져 있어 정부 재량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상의 어려움이 커진 것은 2013년에 초과 지급된 교부금의 정산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이 같은 문제는) 후년부터는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육청 예산 난맥에 대한 뚜렷한 해법 없이 정부의 원칙론적인 입장만 반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누리과정 사업 시행을 둘러싸고 교육청과 정부의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등 각종 대통령공약의 교육연계 복지사업은 시도교육청 대신 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내년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2조1,429억원은 전액 편성하지 않고 해당 연령의 유치원 교육비 예산인 1조7,855억원만 집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경직성 예산 비중이 높은 교육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재량적 지출을 줄이라는 중앙정부의 입장은 결국 무상급식 등 진보진영발 교육사업의 축소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등 각종 경직성 예산의 비중이 70%에 달하며 나머지 예산 30% 가운데 70%는 누리과정과 무상급식·돌봄교실 등 6대 교육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어 가용예산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누리과정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뒤따르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회견에서 교육부와 기재부는 교부금 부과시 누리과정의 정상화 조치를 도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교육청이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답변했다. 3~5세 누리과정 비용 일부를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 예산안이 시도의회를 통과한다면 시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도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검토할 것"이라며 "법령상 의무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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