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뉴딜동원' 부처갈등 비화조짐

金복지 "경제부처 운용간섭 말라" 제동 李부총리 "안정적 투자처 길 열어줘야"

'국민연금 뉴딜동원' 부처갈등 비화조짐

金복지 "경제부처 운용간섭 말라" 제동 李부총리 "안정적 투자처 길 열어줘야"

• "국민연금 운용은 안정성이 최우선"

• "캘퍼스는 수십% 수익률 내는데…"

• 金복지 인터넷발언 왜 나왔나

• 여 "진의 뭐냐" 충격 야 "옳은 발언" 환영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기금 무차별 동원 반대’라는 암초에 부딪쳐 난항을 겪게 됐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19일 복지부 인터넷에서 국민연금기금을 한국형 뉴딜에 동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올린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국민연금기금을) 잘못 사용하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연금운용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경제부처는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 조용히 조언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를 정면으로 공박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기금운용위원회가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경기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여당의 연기금 동원 방침에 정면으로 맞선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의 무차별 동원을 막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해 "수익이 나는 사업이 존재하고 누군가는 손을 대는데 연기금을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할말을 했다고 보며 부처간 이견은 없다”면서도 “정부는 지나치게 제약을 받고 있는 연금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약을 풀어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소 차별화된 시각을 피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정부부처 사이의 이견을 당이 나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부영 당의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부처 사이에 연기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e-mail]

김성수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1-19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