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주택정책 반발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택공급사업을 거부할 방침이어서 향후 신도시건설 등 주택공급정책에 차질이 우려된다.

9일 경기도 고위관계자는 “주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의 적정인구 유지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적절한 대안이 없는 주택공급사업에는 반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도는 이른 시일 내 `경기도 적정인구 연구`(가칭)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적정인구 이상의 인구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효율적인 인구억제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며 제한적 주택공급의 경우도 현재보다 한층 강화된 조건충족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기도의 입장은 집값안정과 인구분산을 위해 수도권내 50만 명의 인구수용을 위한 2~3곳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정면 반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 고위관계자는 “행정수요와 교통인프라, 교육시설 등을 감안할 때 1,000만명 이상의 인구 수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현재 950만명을 넘어선 경기도 인구를 감안할 때 향후 경기도내 택지확보는 극히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도는 그 동안 경기도장기발전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개정이나 공장총량제의 해제 등과 같은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면 중앙정부와 협의, 선별적으로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한다는 예외 규정을 둘 방침이다.

결국 이 같은 경기도의 방침은 경기도 숙원사업을 주택공급사업과 연계 시키겠다는 것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수도권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차기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수원=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