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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놓이지 않았다면 우리 경제가 현재와 같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 또 오늘의 현대자동차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에서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다. 도로가 건설되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로 인해 물류의 혁신을 가져오고 경제에 전ㆍ후방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산업의 기틀이 됐다.
우리 사회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양극화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이다.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일자리 확충’이라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 유발 계수는 10억원당 10.3명으로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건설업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생산적 복지산업인 셈이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대표적인 취약 계층인 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도 바로 건설업이다. 건설업이 활성화되면 자재ㆍ장비 등 연관 산업에도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사회보호 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일을 통한 삶의 가치를 전해주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간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은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복지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다. SOC 투자는 복지에 대한 투자이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노와 같은 역할을 한다. 배는 한쪽만을 저어서는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다.
복지산업으로서의 SOC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공업체에 적정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비합리적인 공사비로 인한 적자 시공은 해당 업체는 물론 연쇄 부도로 이어져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해칠 우려가 있다. 가진 것이 없었던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자신의 모두를 쏟아 자식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한 것은 그들에게 현재보다 나은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가질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SOC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 가꾸지 않는다면 결코 앞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SOC에 대한 투자 확대와 적정 공사비 책정은 내수경기 활성화의 기본이며 우리의 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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