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산별교섭 주5일제 합의 논란

금속 노사가 16일 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주5일 근무제 실시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급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주5일 근무 관련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데다 금속연맹 관련 사업장의 사용주들이 이날 합의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힘 발휘한 산별노조= 중소기업의 경영진은 지금까지 주5일제 근무제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대기업 등은 재무적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러나 금속노사는 당초 예상을 뒤엎고 주 42시간제를 시행중인 자동차 부품회사는 당장 10월부터 주5일 근무를 시작하고 주 44시간 사업장은 6개월간의 유예를 거치는 등 단계적으로 오는 2005년까지 전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 같은 결과로 인해 대기업은 물론이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으로까지 주5일제가 널리 확산될 전망이다. 노동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속노조의 사용자측이 주5일제 확산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처럼 중소기업들의 경영진도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협상을 벌인 금속산별노조의 위력이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까지 합의함으로써 노동계가 요구하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문제가 상당히 진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황하는 재계와 기세 오른 노동계= 재계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이 이를 먼저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임금 지불능력이나 경쟁력을 감안할 때 성급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번 협상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결과”라며 “현재 임단협이 진행중인 현대자동차 등은 물론이고 전체 노동운동 및 주 5일 근무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평했다. 또 재계의 논평에 대해 민주노총은 “중소기업의 주 5일 도입이 이른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늦추고 있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노ㆍ사 논란 계속될 듯=중앙교섭대상 사업장 사용주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날의 합의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측 대표단은 부속합의서에 따라 현대ㆍ기아차에 납품하는 40여개 부품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대ㆍ기아차의 주5일 근무제가 선행된 뒤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속노조측은 “어렵게 마련한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사업장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는 등 강경대처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된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