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계 은행 세무조사 나선다

일본 세무당국이 일본에서 영업중인 외국계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 보도했다. 조사 대상엔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UBS, 모건스탠리, 서버러스 등이 포함됐다.

외국계 은행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세율이나 적용 기준이 모호해서 대응 전략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조사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발표는 외국계 은행들이 일본 부실채권 처리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 은행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란 점에서 의혹을 낳고 있다. 조사가 길어질 경우 이들의 일본내 영업이 상당 부분 위축될 수 있기 때문.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일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역외로 송금하는 경우다. 외국계 은행들은 이에 대해 일본 당국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 세무당국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골드만삭스는 일본 2위 은행 스미토모미쓰이파이낸셜그룹에 12억달러를 투자했으며, 메릴린치는 UFJ와 공동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합작사를 설립했다. 모건스탠리도 일본 최대 은행인 미즈호와 부실채권 관련 제휴를 맺은 상태다.

<김창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