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독려해 운영에 최대한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에서는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어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18일 내년도 초등돌봄교실의 내실 운영을 위해 돌봄교실의 연간 운영비를 올해보다 최대 25%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후와 저녁 기준 각각 2,000만원인 실당 운영비가 내년에는 오후 교실 2,500만원, 저녁 교실 2,400만원으로 늘어나고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600억원가량 증가한 3,6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교육청들은 내년 세입예산 감소를 반영해 사업비가 큰 교육복지 예산부터 줄이고 있어 교육부의 발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돌봄교실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5% 줄어든 3억4,292만원을 편성했다. 이대로라면 실당 운영비가 늘어나기는커녕 예산부족으로 프로그램이 부실해지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배제하기 힘든 셈이다. 교육부는 "추경 예산 등을 확보하고 각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돌봄교실이 차질없이 운영되게 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3~4학년 돌봄교실은 기존 교실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인건비(200억원 추산) 외 다른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과후학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사업지원비를 올해 2,370억원에서 내년 1,893억원으로 20%가량 삭감했다. 배정 금액이 큰 농어촌을 중심으로 일부 학교의 운영비는 40%가량이나 줄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도 내년 학교별 방과후학교의 예산을 학교당 600만~1,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00만~500만원, 지난 2013년에 비해서는 1,000만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2년 새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이런 예산으로 학교들은 인건비와 강사료, 저소득층 수강료, 토요학교 운영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모두 해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전일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초등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 유도를 주요 대안 중 하나로 거론했다.
한 학교 관계자는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은 학교 하나를 새로 짓는 것처럼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결국 학부모의 외면을 자초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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