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보호무역국 공개 제안'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런던 주요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분기별 또는 정기적으로 무역이나 금융보호주의 배격원칙이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나라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G20 중 17개국이 보호주의 장벽을 세웠다는 세계은행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적용된 보호주의 조치들을 지난 11월 워싱턴 G20회의가 개최되던 당시의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보호무역국가의 명단공개에 대해 사공일 대통령직속 G20기획조정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에 국내 대출을 독려하고 대외조달을 중단시키거나 불필요하게 나라 간 투자를 막는 개별 국가들은 설사 그것이 WTO 규범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모두 보호주의적 형태를 띠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 6대 외환보유액을 갖춘 한국이 미 국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축통화 교체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 달러가 세계 금융위기로 고전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당분간 미국 달러를 대체할 만한 기축통화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유로나 일본의 엔, 중국 위안화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미 달러를 당장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중국이나 EU의 경제력이 커졌기 때문에 계속 협의할 사안이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는 최근 중국 등이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달러를 대신할 기축통화로 교체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은행이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외신보도 등을 일축하며 “우리의 금융감독구조와 체제는 매우 강화돼왔다. 우리는 과도한 차입에 대한 제한 등 여러 가지 규제와 법규를 도입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최종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고 남북한 간 공존하자는 것으로 강경대응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 요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일본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폐쇄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기 위해 개성공단은 유지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극단적 방법을 자꾸 쓰게 되면 추가적 협력문제는 아무래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31일 출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