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 해법

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50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이 지난 2004년 4,76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7차 패널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 최상위 1분위 가구의 연간 평균소득은 9,208만원인 반면 최하위 10분위 가구 소득은 186만원에 그쳐 소득격차가 49.5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최상위 1분위 가구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30.3%에서 2003년 31.7%로 높아진 반면 최하위 10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0.9%를 정점으로 2003년에는 0.6%로 낮아졌다.

양극화 현상은 소득 면에서 뿐 아니라 최근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산양극화가 겹치면서 사회 전반의 양극화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상당 부분 세계화와 정보화 등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화가 진전될수록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간에 소득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양극화가 지나치게 심화되는 경우 계층갈등과 불만이 높아져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동질성이 높고 정서적으로 평등의식이 강한 경우 지나친 양극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고소득층에 대해 지나치게 세부담을 증대시키는 방법에 의존하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보다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 소득양극화보다 심각한 자산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가격을 자극하는 각종 개발계획의 남발을 지양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정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과중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한 교육의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공교육의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