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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지방공공기관이 8개 기관으로 통·폐합된다. 17개 기관 간에 유사 또는 중복되는 기능은 조정이 추진되고, 24개 기관은 내부 인력을 감축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에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를 통·폐합 또는 기관 사이에 중복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인천시 소속의 경제 분야 4개 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묶인다.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이 그 대상이다.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 등 3개의 연구기관도 하나로 통·폐합되고 국제교류재단과 의료관광재단은 인천관광공사로 재탄생한다. 경기도시공사 자회사인 경기개발공사는 경기도시공사로, 전남개발공사의 자회사인 전남관광은 전남개발공사로 각각 흡수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5개 지자체 21개 기관이 8개 기관으로 통·폐합된다. 또 광주, 대전, 전남, 경남 등 4개 지자체의 17개 기관 간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효율이 낮은 곳은 조정에 들어간다. 이 중 전남의 경우 생물산업진흥원의 한방진흥사업을 보건복지부 유관 기관인 한약진흥재단으로 넘기게 된다. 경남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김해천문대사업을 김해문화재단으로 이관한다. 광주는 여성재단의 교양사업을 여성발전센터로 이관하고, 대전은 테크노파크의 정보기술(IT)기획 및 소프트웨어사업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소속의 24개 기관은 내부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익사업을 추진하다가 누적 적자에 허덕이는 창녕군개발공사는 군이 위탁한 업무만 수행하는 공단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102억원을 절감하고, 기관 간 기능조정으로 21억원을, 기관 내 인력감축으로 71억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행자부는 이번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7개 지자체(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의 공공기관 구조개혁방안은 9월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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