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일본의 6분의1 수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일본의 6분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창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연구위원은 22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제R&D 평가`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기술개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 연구위원은 올해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44억1,900만달러로 미국(1,172억9,700만달러), 일본(286억6,600만달러), 영국(121억500만달러) 등 선진국에 크게 못미쳤다. 국가R&D투자중 정부 투자비율도 우리나라는 26%로 프랑스(35.6%), 타이완(37.9%), 독일(33.9%), 미국(27.5%) 등 선진국보다 적었다.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업종별 10대 기업을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설비투자가 많은 반면 일본은 R&D 부문에 투자를 집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에 대한 R&D 투자율은

▲한국 3.25%

▲ 일본 7.26%였으며, 설비투자율은

▲한국 7.96%

▲일본 4.23%였다.

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명목GDP에 대한 해외투자 비중이 5.8%로 일본과 같아 제조업공동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연구위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전략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서의 과감한 생산거점 해외이동, 동북아R&D허브 프로그램 추진, 세계수준의 창의적 인력양성, 연구개발인력의 우대정책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