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예산 만큼은 30% 정도 늘려 출산 장려"

맞벌이 부부 5만가구 보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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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육예산 만큼은 30% 정도 늘려 출산 장려"

맞벌이 부부 5만가구 보육비 지원

황정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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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1.19명까지 떨어지면서 정부의 위기감은 절정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재앙'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주무 장관들이 직접 나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개선될 조짐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은 이 같은 배경에서 출발했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 대책으로는 현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예산은 삭감하거나 소폭 인상하더라도 보육예산만큼은 30% 가까이 늘리겠다는 방침을 뼈대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짐을 최대한 덜어주겠다는 의도를 지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무상보육(만5세 이하) 61만명을 포함해 약 100만명이 보육지원을 받고 있어 맞벌이 부부 등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부부, 보육지원 강화=정부가 보육지원에 방점을 찍은 것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를 넘어서면서 맞벌이 부부가 일상화된 시대에 보육정책만큼 가장 강력한 출산지원 정책은 없다는 생각에서다. 그 중 아이를 낳고 기르는 비용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한계계층 지원을 확대해 출산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기준을 낮춰 차상위층 맞벌이 부부 5만가구에 보육비를 지원하고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원도 20%가량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육 중 수요가 가장 큰 데가 맞벌이 가구며 부가적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보육"이라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예산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당초 보건복지가족부는 최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늘리려고 했지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정부는 출산 촉진을 위해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등 난임부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아이를 갖기 힘들어 하는 부부가 많아진 만큼 그 비용도 최대한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불임부부 지원 예산 263억원도 내년에는 20~30%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료 자율화, BTL 방식 민간투자 보육시설 등은 난항 예고=정부는 장기적으로 보육료 자율화 및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 민간투자 보육시설 유치 등을 통해 보육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자본 투입, 경쟁 등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그에 따르는 보육비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재정부와 복지부의 입장 차이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BTL 민간투자에 대해 재정부는 민간에 운영권을 주고 자율화시키겠다는 생각이지만 복지부는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만큼 자칫 보육료 부담이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일부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육료 자율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미 용역 보고서를 통해 추진 준비를 마친 재정부와는 달리 복지부는 보육료 제한을 없앨 경우 이미 자율화된 유치원과 같이 가격폭등이 일어날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본지가 최근 한국리서치와 함께 공동으로 '저출산 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기혼 맞벌이 291명 중 89.7%(261명)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도록 필요한 제도나 분위기가 정착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최근 들어 아이를 낳지 않는 커리어우먼(전문직 여성)들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출산 장려책보다는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정부가 보육지원을 강화하는 주된 이유도 둘째ㆍ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궁극적인 저출산 문제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제도를 보편화하고 사회 가치관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아이를 낳고 받는 출산장려금보다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등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을 꺼린다"면서 "프랑스ㆍ스웨덴 등 출산율이 높은 국가와 같이 여성이 직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노동시장 문화를 가족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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