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수 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보증요율도 기존 1.2%에서 1.0% 이내로 낮추고 보증비율도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 85%에서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 개선을 위해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사들일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일몰 시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영업의 경쟁과열을 막기 위해 진입 장벽도 높인다. 자영업자가 570만명에 달해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판단에서다. 과밀업종은 창업교육 등을 통해 진입을 자제하게 하고 비과밀·유망업종은 자금 지원 비중을 늘려갈 계획이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적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 고용의 질과 임금을 높여 가계가 소비할 여건을 만들어 줄 방침이다.
가계의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는 통신·교육·의약품 부담도 완화된다. 교과서의 쪽수를 제한하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 교육비 일부를 줄이고 의약품의 유통단계별 마진을 분석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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