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균형잡힌 방안'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11일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이 사용자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연구자 15인이 제안한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은 균형잡힌 안"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KBS1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노동계가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것은 대화를 할 필요성은 느끼나 정치화된 노동계 일각의 폐단으로 노동계답지 않게 대화의 모양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노동계의 대화 제의 거부는 (로드맵) 내용이 아니라 로드맵 자체를 거부하는 의견때문일 수도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심도있게 고민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무 차원 또는 서면으로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의견수렴과 함께 대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로드맵에서 제시된 34개 과제중 24개 과제에 대해 입법을 추진키로했다"며 "24개중 18개는 당정간 의견일치가 이뤄졌으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등 6개 과제는 아직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비롯해 직권중재 폐지, 파업시의 대체근로 허용문제,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경영상 해고,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등의 6개 과제는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부 장관이 규정할 의무가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과반수 대표가 교섭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