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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등에 시내 면세점 4곳 신설

기재부, 19일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br>박근혜 대통령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재정누수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함께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유사 중복사업을 발굴해 정비 대상 사업은 올해 예산부터 통합 집행하거나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이번 기회에 사업평가와 결산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중복지원으로 줄줄 새는 보조금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선에 대해 "경제혁신3개년계획 중에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개혁은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의 더 큰 이익을 위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양보해야 하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라며 "구조개혁을 위해 서로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관광·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시내 면세점 4곳 개설 등을 골자로 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오는 19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내 면세점은 당초 3곳에서 4곳으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투자활성화 방안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호텔 객실 5,000실 추가 공급과 크루즈 전용부두 10선석 설치 등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총 3조원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대상은 9개에서 20개로 늘리기로 했다./서정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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