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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경기부양 카드 고민/국제] 중국, 이번엔 대규모 경기부양 안할 듯

자산시장 버블 확대 우려<br>금융위기때완 상황 달라<br>보조금 통한 소비 진작 등 선별적 부양정책에 무게


미국의 3차 양적완화 가능성 등 주요국이 경제위기를 돌파하고자 경기부양을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낼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국이 어떤 행보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위기를 맞아 즉각적으로 4조위안의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발표, 빈사 상태에 빠졌던 미국과 유럽 경기에 불을 지피며 세계 경기 회복을 견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이 당시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이번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당시와 다르다. 당시는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전대미문의 금융공황이 실물경기를 순식간에 덮치면서 세계경기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당시 중국 경제를 주도하던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성장률이 4%포인트나 하락했다. 어떻게든 돈을 풀어 국내 경기를 살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럽의 재정위기 등 구조적인 문제로 생겨난 위기인 만큼 중국이 일시적으로 돈을 푼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더구나 또다시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실시할 경우 가뜩이나 거품이 끼어 있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버블이 확대돼 돌이키기 힘든 경제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는 점도 당국의 부담 요인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성장을 이끄는 수출ㆍ투자ㆍ소비 등 삼두마차에 모두 빨간불이 켜지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경기방어가 필요한 입장이다. 4월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목표치(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에 그쳤고 지난달 제조업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구매관리지수(PMI)가 지난해 1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52.9로 떨어졌다. 수출 악화로 신규 주문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투자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당초 예정됐던 투자분을 대규모로 조기 집행해 투자의 불씨를 살리고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등 시중 유동성 확대 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경기방어에 나서고 있다. 5월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광둥성 잔장시의 철강 프로젝트 등 1,000억위안 규모에 달하는 3곳의 철강 공장 건설을 승인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투자를 조기 집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말로 종료됐던 가전ㆍ차량 보조금 정책을 다시 부활시켜 소비 진작에 진력하고 있다. 에너지 절전형 가전, 소형 차량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식료품 가격 하락세 등으로 그동안 우려됐던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경기확대 정책으로 인식되는 '금리 인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오는 9일 발표되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3%대 초반의 하향 안정적 추세를 보일 경우 이르면 이번달 내로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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