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위앤화 절상 대응 나섰다

중국 위앤화 평가절상과 금리인상 등 ‘제2의 차이나쇼크’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프로그램 수립을 포함한 공식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리스크 요인 현실화에 대비한 대응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중국경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로 했다. 중국이 최근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에서 변동환율제 전환을 약속한 후 정부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대응책 수립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컨틴전시 플랜은 단계별 위앤화 평가절상(5~20%)과 금리인상 상황에 대한 각각의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전문기관 단기용역을 통해 중국 리스크 시나리오별 영향 및 대응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자체적으로도 수출동향점검회의와 연계, 업종별 단체나 협회와 공동으로 대중국 10대 수출품목별로 중국의 변동환율제 도입과 위앤화 절상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중국의 환율ㆍ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를 상시 점검하는 태스크포스도 구성되는데 금융, 수출, 산업, 중국경제 일반 등 국내 중국전문가 네트워크를 동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산자부 중국협력기획단이 주관하는 ‘중국경제 월례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주중 상무관과 파견관 등을 활용, 중국정부의 발표내용은 물론 언론과 연구동향을 정밀 분석하는 시스템도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보고서는 위앤화 절상이 국내 업계에 단기적으로는 수출가격 하락으로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성장둔화와 수출위축으로 대중국 수출수요가 감소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은 전면적 변동환율제를 당장 실시하지는 않더라도 대내외 여건이 충족될 경우 가까운 시일 내 위앤화 평가절상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