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적성장→질적성장 도모

경제 양적성장→질적성장 도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차이점 이번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전국토와 각 분야 산업의 고른 발전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지난 62년부터 4차례 실시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비교되고 있다. 공통점은 5년을 단위로 정부 주도의 발전 및 성장방안을 제시해나가고 있다는 점. 분야별ㆍ업종별 특화사업을 설정해 집중적인 투자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는 점도 유사하다. 차이점은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농업 중심의 후진적 경제구조 아래 빈곤의 악순환을 탈피하고자 시도된 반면 이번에는 '지역간 격차 심화', '요소투입형 경제구조의 한계'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것이다. 지난 5개년계획이 단순한 양적 성장을 위해 노동집약적 산업에 근간을 둔 수출ㆍ성장 위주의 발전계획이었다면 이번 5개년계획은 기술집약적 산업을 통해 신(新)성장동력 확보, 경제 전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으로 평가되는 것도 구별되는 대목이다. SOC투자 등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하드웨어적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지난 계획과 달리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균등발전을 강조한 것도 이번 계획의 특징이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6-17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