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 대통령의 경제인식 변화 의미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TV방송과의 특별대담에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러나 민생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 언급으로 여론의 관심이 온통 이쪽으로 쏠리게 된 점이 아쉽지만 사실 이보다 더 눈 여겨 볼 분야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대통령의 인식 변화가 읽혀졌고 특히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등 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 있는 대목도 있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경제를 안정되게 유지해가자면 집 값이 현 수준서 유지되는 게 좋다며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금융불안을 야기하고, 작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실감이 커지며, 이사를 불가능하게 해 부동산 뿐 아니라 경기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값이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었다.

상황변화에 따른 정책의 탄력적인 대응도 시사했다. 이는 부동산에 대해 강경자세 일변도로 비쳐졌던 것과는 달리 경제 전체를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가겠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대체적인 기류는 ‘부동산가격 안정=가격 하락’이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했고 실제로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된 탓이다. 특히 ‘강남 집 값이 30% 정도 떨어져야 한다’는 등의 정부 실세들의 발언은 이런 기류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람직한 가격안정의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노 대통령은 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성장정책은 분배정책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해 성장 쪽에 무게를 실었고, 대기업 노조의 강경투쟁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이것들 역시 시장에는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기상황과 부양책, 반기업정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접근방법은 공감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양책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재정지출 확대, 일률적 세금감면, 한은의 금리인하 등 재정ㆍ조세ㆍ금리 정책 등 가용 할만한 수단은 거의 다 쓰기로 한 마당 아닌가. 이런 판에 부양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하면 경제 주체들에게 혼란을 주고 이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다.

또 반기업 정서도 근거가 없는 것이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조장한 것이 아니라며 정책을 예로 들었지만 문제는 이것이 꼭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취임초기 특정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해 ‘사용자는 강자’라고 한 발언이나, 강남 사람 운운 등 오히려 말의 영향력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나 참모들의 말은 보통 사람의 말과는 다른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눈에 보이는 정책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갖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