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간 규제개혁 백서 나온다

정부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개혁한 규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규제개혁 3년 백서'를 발간한다.

24일 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3년의 성과를 총망라한 백서를 발간해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킴으로써 남은 2년 임기 동안의 규제개혁 추진 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규제개혁을 추진했는데 개혁성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이에 정부는 지난 3년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향후 남은 임기 동안 규제개혁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원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서에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비롯해 재정부와 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ㆍ환경부 등 각 부처의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 현재 추진 상황 등이 실린다. 특히 개혁성과를 테마별로 구분해 ▦규제개혁 전과 후 실태 ▦지난 정부와 MB 정부의 규제개혁 비교ㆍ분석 ▦규제개혁의 생생한 감동 스토리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3월 말까지는 백서(300페이지 내외)를 완성해 각 부처와 공공기관,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백서는 4×6배판 크기에 300쪽 분량으로 1,500부 정도 발행될 예정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 백서의 경우 가급적 표를 많이 활용해 지난 정부보다 많은 규제개혁을 추진했다는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MB정부 개혁성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