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법인세 잇달아 인하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고유가와 달러약세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추락을 막기 위해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다. 독일 정부는 17일(현지시간) 투자와 고용증진을 위해 총 60억유로(약 80억달러) 규모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제정책을 발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날 발표한 대책의 핵심내용은 지방당국의 각종 과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을 현재 38.7%에서 32.7%로 인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독일의 법인세율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보다 낮아지게 됐다. 감세에 따른 재정부족은 탈세 방지를 강화하고, 현재 50%인 이자소득세율을 60%로 올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슈뢰더 총리는 또 “이번 감세안의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들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의 신임 재무장관인 티에리 브르통은 16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에 대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R&D)에 투자되는 비용의 25%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직원들 보너스로 나가는 비용 가운데 최대 200유로 만큼을 법인세에서 빼주기로 했다. 브르통 재무장관은 “고유가와 달러 약세로 프랑스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금 혜택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