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한중일 3국 간 최초의 경제 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에도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은 오늘날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1, 교역량의 6분의1을 차지하며 북미, 유럽연합(EU)과 함께 세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로 자리잡았다”며 “3국이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것은 3국 경제발전은 물론 세계 경제위기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명된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자와 상호 투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유치국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강화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 자유화, 투자에 대한 내국민ㆍ최혜국 대우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투자보장협정은 기존 한일 투자보장협정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한중 투자보장협정보다는 강화돼 향후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3국 정상은 또 중앙은행 간 금융협력 강화, 공공외교 협력, 한중일 산업장관회의 신설 등 산업협력 강화, 지진ㆍ해일ㆍ화산 공동 대응체계 구축, 기상정보 교환, 교육ㆍ문화 분야 협력 증진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 협력 부속문서와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야생동식물 보전 협력 부속문서도 정상회의에서 채택됐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향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적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원 총리와 단독ㆍ확대 회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경제통상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오는 2015년 교역목표 3,000억달러 조기 달성과 양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날 중국 국영방송인 CCTV-2가 보도한 인터뷰에서 한중 FTA에 대해 “농수산물 중 일부, 중소기업 제품 중 일부, 내수용 중소기업 제품 중 일부, 이런 민감한 문제만 서로 양해할 수 있다면 2년 안에 타결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중국 정부가 큰 측면에서 양해가 되면 더 빨리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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