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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한 경제회복과 남북 대화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을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 양대 축으로 설정하고 국정운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경제혁신3개년계획 통해 경제체질 개선=박 대통령은 2015년은 우리 경제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느냐, 침체로 빠져드느냐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을 '골든타임'이라고 규정 지은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태 등으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정책 실행에 차질을 빚었지만 올해는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를 '규제개혁 시즌2'로 설정하고 규제혁파 고삐를 더욱 바짝 죌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기존 규제를 감축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핵심 덩어리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창의적인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대적으로 발굴해 규제 기요틴(단두대)에 올리기로 했다. 규제혁파를 통해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금융·교육·공공 부문 등 이른바 '4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공공기관 과잉기능을 조정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체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경쟁촉진을 위해 핀테크(기술금융) 활성화, 보험·증권사 자금이체 허용, 사모펀드 규제개선 등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의 해외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박 대통령은 집권 이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경협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최고위급 회담과 부문별 대화를 제안하는 등 주변 여건과 환경이 어느 때보다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2일 전후로 예상되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담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을 겨냥해 보다 구체적인 경협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 대응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문화·환경 교류,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확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 개선 추이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다. 박 대통령과 김 제1위원장이 '대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러시아는 오는 5월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양국 정상을 모두 초청한 상태다.
정치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이 양자회담을 갖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러시아가 멍석을 깔아주는 50주년 기념식에서 자연스럽게 이산가족 상봉, 5·24조치,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국제화 등 모든 현안에 대해 협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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