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이 최대 화두… "획기적 소득분배 대책 쏟아질 것"

中 최대정치행사 兩會 3일부터 개막

농민공 자녀도 중학교 무상교육

의료보험 전국민 90%로 확대등 사회복지시스템 개혁 가닥 잡힐듯

권력승계 앞두고 정치 안정 필요… 개혁·민주화 논의는 기대 힘들어

중국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정치협상회의)가 오는 3월3일부터 개막된다. 의회와 자문회의 기구로서 올해의 정치ㆍ경제 등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이번 양회는 특히 수출에서 내수중심의 경제성장 방식 전환, 민생보장 강화 등 경제체질 선진화를 골자로 한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을 최종 확정 짓는 등 획기적 이벤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개방 이후 30년간의 성장제일주의에서 벗어나 부의 균등분배 등을 통한 질적 성장에 방점을 찍었던 지난해 10월 공산당 17기 5중 전회에서 일찌감치 예고됐듯 이번 회의는 '민생 양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회를 앞두고 터진 중동발 재스민 혁명 사태는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성장유지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 행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민주화 시위의 촉발점이 물가급등ㆍ실업 등 민생고였던 만큼 갈수록 소득 양극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튀니지 정권의 전복이 한 실업 대학생의 분신자살에서 시작됐듯 만에 하나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온 신경이 곤두선 상태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중국판 재스민 2차 집회일인 27일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나서며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안정 의지를 천명하고 농민공에 대한 교육ㆍ의료보험 확대,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 상향 등 각종 민생대책을 쏟아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원 총리는 이날 12차 5개년 계획 목표 성장률은 7%로 제시했다. 이는 11차 5개년 목표 성장률 7.5%보다 낮아진 것으로 다소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소득재분배, 사회복지 시스템 확충 등을 통해 민생 보장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우리투자증권 베이징대표처의 주희곤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양회는 민생 안정에 어느 때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의료ㆍ교육보험 확대, 소득분배 개선 대책이 쏟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내수로의 경제성장 방식 전환 등 체질변화를 위해서라도 기층 인민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공 등 사회 소외계층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베이징 호적을 가진 이들은 암 등 의료 문제를 당했을 때 치료금액의 80%까지를 정부가 부담해주지만 농촌에서 올라온 이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 농민공 자녀들은 웬만한 초등학교에 가더라도 1년에 많게는 1만위안의 수업비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민공 자녀에게도 중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오는 2012년까지 전국민의 90%가 기초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등 획기적인 사회복지 시스템 확충 방안이 이번 양회에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 공산당 17기 5중 전회에서 뜨겁게 논의됐던 정치 민주화 개혁 논의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사태 등으로 민생 보장 확대 이슈가 더욱 대두되고 있는데다 내년 권력승계를 앞두고 안정적 모드로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 시스템의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대신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는 고위 지도층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척결대책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수뢰혐의로 구속된 류즈쥔(劉志軍) 철도부장 사건은 인민의 성토를 자아내고 있지만 이는 중국 정부가 양회를 앞두고 지도층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 양회(兩會)란 양회(兩會)는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자문기구 격인 전국정치협상회의가 매년 국가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모이는 연중 최대 정치 행사. 전인대는 성ㆍ자치구, 군부 등에서 선출하는 대표로 구성된다. 임기는 5년이다. 중국은 공산당이 주요 경제방향을 결정하지만 형식상으로는 전인대에서 주요 법안이 통과된다. 정협은 공산당 정권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산당 대표뿐 아니라 중국 내 민주당 등 소수당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자문기구. 자유롭게 정책제안을 하지만 의결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이번 양회는 정협과 전인대가 각각 3월3일과 3월5일에 개막하고 14일까지 진행된다. 전인대 개막 첫날인 5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12차 5개년 계획을 포함한 올해 정책 요지를 연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