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민족경제 틀안에서 계획경제 부작용 제거할듯

09/18(금) 11:02

`김정일시대'의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견지하되 계획경제체제로 인한 부조리나 부정적 현상 등 부작용을 제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18일 "전날 발표된 북한의 당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당 이론잡지인 근로자에 공동게재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다' 제하의 논설은 김정일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시된 북한의 경제정책 기본노선"이라며 "이례적인 발표형식으로 북한은 `김정일 경제정책'에 무게를 두려고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존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은 개혁.개방을 경계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경제적 실리추구를 내세우고 있다"며 " 특히 `지난날의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경제적 실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표현은 북한이 현실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우선시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기완결적인 북한의 기존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이 원가개념, 수익성 등시장원리의 부분적 도입으로 일정한 테두리 안의 경제실리 추구로 전환될 것인지에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공동논설엔 북한 수정헌법의 경제관련 내용이 개혁.개방의일환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에도 불구하고 계획경제의 목표하향 조정을비롯한 현실 인정과 경제실리 추구에 따른 점진적 개혁.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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