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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중국 시진핑 시대 경제정책 토대는 중화주의”

시진핑 시대 중국의 통상 정책이 ‘중화주의 실현’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그 동안 중국 통상정책의 목표가 대외 개방 확대와 세계화 수용이었다면 시진핑 시대에는 자국 중심의 지역경제질서 구축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방편으로 무역ㆍ투자 부문에서 자국산업 육성과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대외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도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11년째인 올해 중국 내에서는 중국만 일방적으로 개방을 확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기류는 첸더밍 상무부장이 지난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했던 “개방과 개방을 맞바꾼다(開放換開放)”는 말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중국의 개방을 요구하려면 무역 상대국도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협력 정책에서도 자국을 중심에 둔 동아시아 지역질서 수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과의 FTA도 내년 초까지는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무협 관계자는 “시진핑 시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해 한ㆍ중 FTA 개방 수준과 폭을 넓히는 동시에 보호무역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중 진출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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