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내용을 보면 여전히 미진한 대목 투성이다. 예산 자체가 11조 6,803억원으로 전력운영비 27조 2,753조원에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국방예산의 쓰임새가 갈수록 경직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방위력 개선비 자체가 작다 보니 신무기를 도입할 여력이 점점 작아진다는 점이다.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 담긴 신사업 가운데 부처협의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는 부분은 육군의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 정도다.
◇ 7.62미리 기관총 등 신규 도입= 우리 군이 월남전부터 사용해온 M60 7.62㎜ 기관총의 교체가 시작된다. 국산 개발한 신형 7.62㎜ 기관총이 내년 말부터 육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미군은 지난 1980년대 말부터 M60 기관총을 같은 구경의 유럽제인 M240으로 교체해왔다. 우리 군의 경우 보급된 M60이 많아 완전교체까지는 10년 가까이 소요될 전망이다. 반면 ‘국산명품무기’로 홍보됐으나 각종 불량이 발견된 K-11 복합소총은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보급이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의 전력 증강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상륙기동헬기는 부처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3분 1 가량 잘려나갔다. 적 공기부양정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력화할 예정이던 2.75인치 유도로켓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다. 해군의 역점사업인 차기잠수함(장보고-Ⅲ batch-Ⅱ) 사업과 통합소나체계 연구예산도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육군의 발로 기대를 모았던 소형전술차량과 차륜형 전투차량(차세대 장갑차) 예산도 각각 요구액에서 3분 1씩 깎였다.
◇사업비 삭감, 카디즈 감시 애로= 신규 사업으로 제시됐으나 부처 협의를 통해 전액 삭감된 무기 도입건도 적지 않다. 제주 지역 영공을 감시하는 노후 레이더를 신형 고정형 장거리레이더로 교체하려는 사업비 전액이 깎였다.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고속상륙정 사업 등도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해군과 해병대의 신규사업이 대거 무산된 점도 특징이다. 군의 전력 증강이 대북 억제력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군간 전력의 균형발전이나 입체 전력 강화는 다소 밀린 형국이다. 울산급 batch Ⅲ, 함정용 소형전자장비 도입 예산 역시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육군 장비로는 개발이 끝난 장갑형 신형화생방정찰차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대화생방전 능력 강화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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