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책등 정책혼선] 갈수록 코드 안맞는 참여정부 경제정책

참여정부의 화두는 `코드`지만 경제정책의 코드는 갈수록 엇박자다. 판교의 경우 오락가락하면서 결국 부동산가격만 튀겼고, 신용카드대책은 정부정책의 불신만 가중시켰다. 정부말만 믿고 성실하게 따르면 `곰바우`가 된다는 사실을 새삼 입증했고, 재벌개혁문제는 정부내에서 티격태격하는 바람에 대외신뢰는 떨어졌다. 재계는 언제까지 확답을 기다려야 되느냐며 함께 우왕좌왕이다.

◇사전조율없이 티격태격ㆍ우왕좌왕=공정위와 재경부는 지난 2월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재벌개혁 방향을 놓고 옥신각신했다. 재경부는 경제가 침체돼 있는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은 유보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계속 개편입장을 고수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였다. 급기야 재경부는 지난 18일 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연구센터의 용역보고서를 예정에 없이 발표했고 공정위는 21일 KDI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해 맞불을 놓았다.

재경부가 29일 국감자료에서 TF회의 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이 자료는 공정위가 “출자한도(회사별 순자산의 25%) 및 기타 예외조항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고 부채비율 100%지정졸업제는 폐지하고 새로운 건전성 지표로 대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으로 공정위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자료다.

평소 말을 아끼는 이정재 금감위원장도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들러리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부처간 협의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판교 학원단지 백지화를 둘러싼 혼선도 마찬가지다. 건교부는 4일 부동산 대책에서 판교에 교육단지(에듀파크)를 조성키로 했으며 재경부ㆍ교육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발표된 지 18일이 지난 22일 “학원단지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 사교육 조장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다른 소리를 했다.

◇기업과 국민만 골탕=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의 몫이다. 이 위원장이 불만을 표시한 지난 27일 현금대출비중 축소시한 연장 등의 카드사 규제완화 대책이 대표적인 예다. 이 대책이 나간 후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이번 정부규제완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적기시정조치 기준 연체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현금대출 비중 50% 준수 시한을 2007년 말까지 연장해 무리한 자산축소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정부의 카드규제완화에 대해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임시 처방적인 `미봉책`일 뿐이라며 기존의 내실 위주의 경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카드사 임원은 “정부의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회원들에 대한 현금 서비스 한도를 무작정 높여줄 수는 없다”고 말다. 다른 기업인은 “정부의 규제완화만 믿고 현금서비스 한도를 높인다거나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재벌계열사의 한 임원은 “경제는 예측”이라며 “당국자들끼리는 구체적으로 합의해 놓고서도 정부 고위 당직자들까지 여론에 따라 `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너무 자주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량기자,안길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