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43% 증가

지난 한해동안 정보공개 청구는 모두 6만1,586건으로 99년도에 비해 4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가 3차 연도에 들어간 지난해 이같이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늘어났으며 이중 5만8,711건이 처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세부 처리현황을 보면 정부가 정보공개 청구인의 요구 정보를 전부 공개한 것이 5만470건으로 86%를

차지 했고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이 혼합돼 부분적으로 공개한 경우가 3,839건(7%), 법령상 비밀로 돼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2,557건(4%),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개하지 못한 정보가 1,845건(3%)이다.

청구된 정보를 내용별로 보면 재산(17%), 쟁송(16%), 사업(12%) 관련 등 대체로 개인의 권리 및 이익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점차 학술ㆍ연구(14%) 및 행정감시(9%)를 목적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정보공개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정보공개 세부절차 마련, 공개처리기간 단축 및 열람수수료 조정 등 정보공개법령을 개정해 내실화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일반인이 정부에 정보를 청구할 경우 민원실을 방문해 소정의 정보공개 청구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