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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도로 위의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길이 막혀 불편을 겪었거나 스스로 불법 주정차를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불법 주정차가 유발하는 연간 사회적 비용이 서울시에서만 무려 4조3,565억원에 달하며 운전자 2명 중 1명이 하루 한 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는 한 시간 동안 ㎞당 약 20대의 차량이 평균 200초에 걸쳐 불법 주정차를 한다. 1대의 불법 주정차는 약 23분의 교통정체를 유발하며 이를 사회적 비용(시간ㆍ에너지ㆍ환경 등을 고려해 산출)으로 환산하면 약 5,000원에 달한다. 매년 서울시에서만 불법 주정차로 발생하는 비용이 4조3,565억원인 셈이다.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꼬리물기는 1대당 약 17분의 정체를 일으키며 연간 비용은 약 718억원(대당 3,500원)이다. 서울의 78개 교차로가 꼬리물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교차로 한 곳당 하루 약 252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든다.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로(나들목)에서 볼 수 있는 끼어들기 1대가 유발하는 교통정체 시간과 비용은 각각 6분, 1,300원으로 연간 비용은 277억원이다. 진출입로 한 곳당 끼어들기로 하루 평균 약 95시간의 정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무리한 차선변경과 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난폭운전은 운전자 본인에게는 이득이지만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구간을 각각 난폭운전과 일반운전으로 통과하는 실험을 한 결과 난폭운전은 소요시간을 약 5.3~16.4% 줄였고 연료 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은 약 3.6~15.6% 늘렸다. 통행시간가치(시간당 1만2,494원)를 반영하면 난폭운전은 일반운전보다 ㎞당 47원을 아꼈다. 그러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위험을 높인 것까지 계산하면 되레 ㎞당 23원을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운전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시민 상당수가 불법운전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했으며 스스로 불법운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서 운전자 2명 가운데 1명은 하루 한 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다고 응답했으며 10명 중 3명은 하루 5회 이상 습관적으로 법규를 어겼다. 운전자의 47.8%는 상황에 따라 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김원호 연구위원은 "2008년 기준 서울시내 교통혼잡비용은 7조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불법주정차ㆍ꼬리물기ㆍ끼어들기가 62%를 차지하는 셈"이라며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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