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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자료를 보면 금년 3월에도 1년 전에 비해서 일자리가 41만9,000개가 늘어났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 40만개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머지않은 장래에 구직난보다도 구인난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행복한 고민도 해본다.
그러나 일자리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 왜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가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지 분명해진다. 국민들에게 생활의 안정과 미래의 꿈을 안겨주는 일자리는 소수이고 그저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자는 전부 2,426만5,000명인 가운데 이 중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하면 652만2,000명이고, 자영업자가 567만8,000명이며 무급가족종사자가 116만6,000명이다.
임시직과 일용직은 비정규직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약 60%에 불과하고 4대 보험가입도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박봉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실직과 산업 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일하는 이른바 '아르바이트'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88만원 세대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중년세대들이 대거 식당업 등에 뛰어들면서 생기는 한국 특유의 현상이다. 따라서 과당경쟁이 이뤄지고 실패의 확률도 높으며 수입도 작아지기 마련이다.
임시직과 일용직 및 영세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하면 그 숫자는 적어도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취업자의 40% 이상이 저소득취업자에 해당하는 셈이다. 양극화의 최전선이 바로 한국의 노동시장이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에서 총 가구의 45.3%가 '하층'이라고 응답한 사실은 우리 가구소득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남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를 불평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청년취업의 어려움은 연령별 취업분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3월 늘어난 41만 9,000개의 일자리 중에서 15세-29세의 일자리 증가는 2만6,000개에 그친 반면에 30대는 9만5,000개가 줄었고 40대 이상은 48만 8,000개가 늘어났다. 40대 이상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자영업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지금까지 일자리 논의의 초점은 몇 개를 더 만들어 내느냐에 모아져 있지만 사실은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핵심이다. 열악한 취업구조 개선을 수반하지 않는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봐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데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이다.
성장론자들은 경제성장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일자리창출이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1% 성장할 때의 취업자증가율인 고용흡수율이 1990년대의 0.7 수준에서 2000년대 0.5 수준으로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성장률을 1% 포인트 올리면 약 1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셈법이 된다. 인구고령화와 출산률 저하의 제약하에서 우리 경제성장률을 1% 포인트 이상 올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는 최근 5년 동안의 경험에서 익히 터득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발상보다는 성장의 내용을 바꿔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산업이 더욱 빨리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이룩하는 첩경이다.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히고 입이 닳도록 되풀이해온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을 해결하는 정답이다.
이제 마지막 회기를 남겨 놓고 있는 18대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기본법'을 통과시켜서 말로만 하는 민생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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