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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은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아쉽게도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은 '수출주도형 개방경제'라는 꼬리표를 달고 미국의 재채기에 감기가 걸릴 정도로 허약했다. 지난해 7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마켓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다. 7월 한달에만 주식시장에서 65억달러가 빠져나갔다. 이어 8월 31억달러, 9월 39억달러, 10월 39억달러, 11월 17억달러가 유출된 뒤 12월에는 5억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증시에서 외국인의 자금유출은 진정세를 보였다. 파생상품을 통한 고수익을 위해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이머징마켓에 투자를 집중했던 미국 IB들이 자금을 회수하며 위기의 진앙지인 미국보다 한국 등 역외국에 혼란이 번지는 '나비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외환시장 등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은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교역액 대비 외환거래액 비중은 2007년 말 7.7%로 일본의 5분의1에도 못 미친다. 여기다 지난해 하루평균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규모가 75억달러에 달해 외국인의 입김에 외환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수출의존형 산업구조도 금융위기 이후 성장의 동인에서 되짚어봐야 할 위기요인으로 부각됐다. 미국의 빚에 따른 소비에 의존했던 우리나라의 수출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소비감소에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1년간의 금융위기를 되짚으며 전문가들은 경제 전체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번 금융위기 단계에서 우리 경제의 위기관리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적절하게 시행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곳곳에 나타나는 허점은 제2, 제3의 금융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야 한다. 정부도 금융위기의 원인, 파급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인지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거시경제안정 보고서에서 "지난 금융위기와 같이 속도가 빠르고 금융과 실물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조기경보 시스템의 사전감지 능력이 미흡하다"며 "지난해 10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미국의 금융감독협의회(FSOC), 영국의 금융안정위원회(CFS) 같은 상시적인 협의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FSOC는 시스템 리스크 총괄 감시권한을 가진 법적 기구로 대형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미시적으로는 단기외채 관리도 주문한다. 단기외채를 줄이지 않고는 외환보유액을 아무리 늘려도 유동성 불안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비국제통화인 원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통화국과의 스와프 확대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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