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10일] 국가경쟁력 끌어내리는 후진적 노사관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6단계나 떨어진 19위로 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만 해도 10위권을 넘보던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추락한 것은 후진적인 노사관계와 정부의 규제 때문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노사 간 협력과 고용 경직성, 해고비용 등이 최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조사시기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직전인데다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겹친 지난 5월이어서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국별 기업환경평가나 국제경영개발원 조사에서도 모두 노동 분야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후진적 노사관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경쟁력 향상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올해 세계은행 평가에서는 통관절차 단축 등 수출입 관련제도 개선과 최저자본금 폐지 등 창업환경 개선 등에 힘입어 경쟁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4단계 높아졌으나 노동 분야가 꼴찌수준인 150위에 그쳐 기업환경을 크게 깎아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다행스러운 것은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에 등을 돌리는 노조가 늘어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상급단체에 대한 불만으로 올해만도 민주노총에서 18개 주요기업 노조가 탈퇴했다. 노조 내부에서 극단적인 투쟁이 스스로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가 확산될 경우 불법파업과 공권력 투입이라는 고질적인 악순환에서 벗어나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나가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고용보호 수준이 높으면 고용창출 효과를 도리어 저해한다는 게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경험이다.

정부의 정책수행과 법ㆍ제도 역시 낮은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WEF 조사에서 정책의 변화를 국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평가한 항목은 지난해 44위에서 100위로 추락했다. 정부의 정책집행과 국민의 인식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후진적 노사관계와 정부 부문의 혁신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