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8일] 내각은 새 각오로 국정운영에 전념해야

이명박 정부가 7일 부분개각을 단행했다. 당초 한승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장관 5~6명을 바꾸는 중폭 이상의 개각을 검토했던 청와대는 최근 정국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판단 아래 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바꾸는 소폭 개각으로 마무리했다.

청와대 참모진을 전원 교체한 상태에서 내각마저 대폭 손댈 경우 정책조율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국정 운영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인 듯하다. 특히 국회 인준 대상인 총리를 잘못 교체했다가는 도리어 야당의 공세로 국정공백만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부분개각에 대해 경제팀을 유임시켰다는 이유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고유가에 대비하지 못하고 잘못된 환율정책으로 경제혼란만 가중시킨 경제팀의 교체는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경제팀 유임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이 주로 고유가 등 외생변수에 기인한 것은 사실이나 경제팀의 무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교체했지만 강만수 장관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주요 정책에 시동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내각을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회 정상화가 늦어져 덩달아 내각 개편까지 지연된데다 소폭 개각에 그쳐 대대적인 새 출발을 고대하던 국민들에게는 이날 개각이 미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달 가까이 지속돼온 쇠고기 촛불집회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국내외 경제여건이 갈수록 악화돼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야말로 본격적 국정운영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마침 여야도 새 지도부를 구성한 만큼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가 이뤄지고 내각도 심기일전해 난국 극복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팀은 현재의 경제난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느냐에 이명박 정부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모든 경제현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 출발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