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증인 12명 중 8명 무더기 불출석

'건강 검진 예약으로… 풍수지리 강좌가 있어서… 재판 중이어서….' 총리실에 대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12명 중 8명이 무더기로 참석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현 공직복무관리관) 등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인 8명에 대해 국정감사장으로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동행명령 대상자는 이 전 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김충곤 전 점검1팀장 등 8명이다. 이들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원문희 전 국민은행 노무팀장, 김종익씨 등 3명만이 출석했다. 증인의 불출석 이유도 가지가지다.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 김 전 팀장은 현재 관련 사건이 재판 중이어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냈다. 또 구본영 전 총리실 조사심의관은 당일 건강검진 예약을 이유로 댔고 ▦송유철 전 심의관은 훼손된 선영 대책 마련 ▦전경옥 전 심의관은 풍수지리 강좌 수강과 농경지 제방 붕괴에 따른 복구 작업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이영호 전 비서관은 사유서도 없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급기야 허태열 위원장은 이날 국감 도중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신건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보니 한 사람은 건강검진, 한 사람은 선영 참배였고 심지어 풍수지리 과정 수강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며 "특정 세력을 업고 안하무인격으로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도 "이인규ㆍ진경락ㆍ김충곤 증인 등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민간인 사찰'로 파문을 일으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 과정에서 가짜 명함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 활동을 하면서 소속과 이름을 숨기고 가짜 명함을 사용했다"며 "이는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