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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사진) 일본 총리의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밑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보기술(IT) 분야의 개혁을 통해 제품혁신을 유도하고 특정 도시의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 등이 골자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정지출과 금융완화라는 두 개의 화살을 쏜 아베가 세번째 화살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조개혁 성공 여부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5일 일본 정보기술(IT) 업계의 거물 미키타니 히로시가 주최한 '뉴이코노미 서밋'에 참석해 "몇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확신할 수 있게 하겠다"며 "미키타니에게 '문제아'라는 별명이 붙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말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미키타니는 "일본에는 비효율성이 만연해 있다"며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국내 여러 분야에 접목하자"고 경제개혁을 강조하는 인물이다. WSJ는 "일본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갖고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대한 배려가 적다"며 아베 총리와 미키타니가 미국 실리콘벨리 스타일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대도시에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른바 '아베노믹스전략특구'를 창설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일본 산업부흥을 위해 만든 산업경쟁력패널은 17일 도쿄도ㆍ오사카부ㆍ아이치현 등 3대 도시권에 법인세율 인하와 외국인 전문기술인력 채용기준 완화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도쿄는 첨단 의료도시를 콘셉트로 삼고 이를 위해 일본 의사면허가 없는 외국인 의사의 일본 내 진료행위와 관련된 금지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오사카와 아이치는 법인세 인하, 항만이용 편리성 제고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 산업경쟁력패널은 금ㆍ토요일 도쿄 지하철을 24시간 운행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비즈니스 여행객과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비자의 야간소비를 촉진하려는 복안이다.
다만 이 같은 아베의 개혁안이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아베 총리는 2007년 총리로 있을 때도 자동차세와 유류세 등의 개혁을 추진했으나 교통부의 반발로 좌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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