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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밤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당장 다음날인 28일 강한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카드업계는 오는 4월 말 열리는 마지막 18대 국회에서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법안 수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고 법안 통과로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의 결정 권한을 쥐게 된 금융위원회마저도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논란은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들, 충격 속 파장에 골몰=법안 통과 이튿날에도 카드사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카드사들이 개정안 중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은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정한다'는 항목과 함께 '업종 간 수수료 차별 금지' 항목이다.
당초 한나라당이 업종 간 차별 없이 카드수수료를 1.5%로 일괄 책정하는 안을 발의한 바 있어 정부가 어느 선에서 수수료를 책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업계에서 가장 유력하게 전망하는 카드수수료는 1%대 후반에서 2%대 초반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소가맹점을 위한 우대수수료 이외에도 전체 카드수수료가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며 "수익률 감소에 대비한 비상경영전략팀 운영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사들, 4월 말 마지막 국회서 법안 수정 계획=카드업계는 4월 말 마지막 18대 국회에서 법안 수정을 노리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조만간 업계 입장을 정리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헌법 소원은 최후의 카드"라고 전제한 뒤 "4월 국회에서 여전법 개정안을 수정해 의원 발의나 정부의 대체 입법이 가능하도록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업계 노조는 더욱 강경하다. 이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ㆍ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ㆍ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이 집회를 열고 여전법 개정안 위헌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관련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 겉으로는 차분한 행보를 보이면서도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금융위원회는 "시장경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후속 대응 수위에 고심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개정안 내에서 카드사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보겠다"며 "개정안이 공포 9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장원리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것은 지금까지 계속 우려를 표해온 만큼 시장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금융위 수장이 이 같은 의견을 공식화함에 따라 업계가 전면에 나서 법안 수정과 헌법소원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는 측면 지원에 나서는 구도로 여전법 개정안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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