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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개혁에 승부거는 새정연

공무원연금법 처리 지시 이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 논란에도

정부자료 인용 조목조목 반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를 주도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일 양당 대표 합의를 통해 공적연금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국회 특위 구성 추진에 합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불거지면서 실제 논의 전개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5일 새정연 정책위는 "사회적 대타협의 당사자던 새누리당과 정부가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완수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새정연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실무기구 합의안 내용일 뿐 여야 대표 합의 내용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역시 사회적 합의 없는 상태에서 정치권의 합의가 '월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정연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과정에서 '여당에 끌려간다'는 비판을 일축하고 정국 주도권을 다시 쥐기 위한 차원에서 공적연금 개선의 화두를 끌고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답보 상태던 지난 1일 우윤근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을 만나 "양당 대표들이 보증할 테니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새정연은 이때까지만 해도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 개혁안을 동시 처리하려는 입장이었지만 문 대표의 발언 후 기류가 바뀌었다.



새정연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의 공세에 대한 대응 논리를 계속 마련해나가고 있다. 정부·여당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시 보험료 두 배 인상' 주장으로 반대에 나서자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의 주장을 근거로 "오는 2060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10.01%, 즉 현재보다 1%(1.01%)의 보험료를 추가하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자료"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주장에 대해 "전형적 공포 마케팅"이라며 "(보험료율 두 배 인상 주장은) 기금 고갈 시점을 2100년 이후로 연기하고 기금이 영원히 고갈되지 않게 쌓아두는 방식으로 갈 경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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