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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경제위기는 끝났다"고 선언한 뒤 앞으로는 상위 1% 부자 증세와 중산층 복원을 통해 미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또 이란 핵 협상,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등 외교·안보 현안을 비롯해 기후변화·이민개혁·성소수자·최저임금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도 자신의 색깔을 과감히 드러내며 '마이웨이'를 천명했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자신의 어젠다를 강력히 밀고 나겠다는 뜻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한 공화당과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밤9시 워싱턴DC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진행된 신년 국정연설에서 "경제성장, 재정적자 감소, 에너지 개발붐 등으로 이 순간 미국은 경기침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지구상의 어느 나라보다 미래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국가가 됐다"며 "전쟁과 경제난으로 점철된 지난 15년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15년, 수십년을 위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소수만 성공하는 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증대와 기회확대를 창출하는 경제를 택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진 뒤 "답은 바로 중산층 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위 1%가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세금 구멍을 막아 그 돈을 더 많은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자"며 부자 증세로 빈부격차 해소와 중산층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최근 국정연설 사전설명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28%(현 23.8%)로 올리고 자산이 500억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인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또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산층 세금 인하, 최저임금 인상, 유급휴가 제도 도입, 남녀 간 동등한 임금체계 확립에 주력하는 한편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지역전문대)의 무상교육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패배로 상하원을 공화당에 모두 내줬는데도 '부자 증세'와 '중산층 복원'을 내걸고 집권 후반기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한 셈이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지표 호조에다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조치 등으로 지지율이 1년8개월 만에 50%를 넘어섰기 때문인지 레임덕 우려는커녕 시종일관 자신감이 넘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도중 네 번에 걸쳐 "의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고 거부권이라는 단어도 두 번이나 언급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이 "포퓰리즘" "계급투쟁 조장" "의회 통과도 못 시키면서 민심만 자극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차피 물러나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전투구를 벌여봐야 실익이 없고 오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무턱대고 반대만 하다가는 '부자 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게 공화당의 고민이다. 실제 이날 MSNBC의 실시간 인터넷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연설 내용에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90% 안팎을 넘나들었다. 오바마 입장에서는 임기말 업적을 쌓으면서도 대선 승리의 발판도 마련하는 절묘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우유부단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공화당에 밀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처럼 일방주의적인 군사개입이 아니라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으로 국제질서를 주도해나가겠다"며 "쿠바와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 선언,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인 13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언, 이란과의 핵 협상,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 등도 이 같은 외교원칙의 성과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미 정부가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한 '소니 해킹' 문제를 언급하며 의회에 사이버공격 위협을 피하고 신분(ID) 도용 등에 맞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는 대북 압박 강화에 무게중심을 두면서도 상황에 따라 대화의 문도 열어놓으려는 '전략적 침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미 중소기업의 공산품 및 서비스 수출 증대를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체결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행정부가 무역협상 전권을 위임받아 의회 승인 없이도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신속협상권(TPA)을 부여해달라고 의회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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