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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원가 계산 내가 하겠다"

회계사 출신 崔지경 가격 인하 간접 압박<br>배출권 거래제 시행 "2013년은 이르다"


최중경(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은 10일 기름값과 관련해 "회계사 출신인 내가 (그 자료가) 오면 (회계사무소) 단기 개업한다는 마음으로 직접 원가 계산을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정유업계에서는 다른 제조업에 비해 영업이익이 낮다고 하는데 일반 제조업은 영업외비용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영업이익률 3%는 절대 낮은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독과점 논란에 대해서는 "작은 나라이므로 어쩔 수 없다"며 "그래서 정부가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경제학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정부 개입이 괜찮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설명했다. 자연과점에 기인한 혜택을 누리는 정유사들은 이에 기반해 적잖은 이익을 얻고 있기에 가격인상 자제를 통해 이익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이어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하를 간접적으로 압박한 발언이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최 장관은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원안(2013년 시행)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오는 2013년에 시행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왕에 갈 거면 빨리 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는 대로 간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가 끝나는 산하기관장 연임 여부와 관련해서는 "남발돼서는 안되지만 아주 우수한 실적을 내고 전원 일치로 좋은 평가가 나오는 사람은 연임을 고려하도록 청와대에 건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면계약' 논란이 일어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 대해서는 "플랜트를 수출할 때는 금융부터 가는 것인데 왜 숨겼느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10년으로 나눠 지원하면 큰 액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은 베트남 원전을 수주할 때 수주액의 100%까지 금융지원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3월로 예정된 UAE 원전 기공식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빨리 하려고 했는데 UAE 쪽에서 왕과 왕세자가 모두 있을 때 행사를 열어야 한다고 해 3월로 늦췄다"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회사의 덩치를 키워 파이낸싱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경쟁력은 결국 '크기'와 '네트워크'"라면서 "수출입은행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과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신디케이트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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