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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또다시 제너럴모터스(GM)가 등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위기 때 공화당 등의 반대에도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제금융을 단행한 것이 GM을 세계 제1의 자동차 회사로 다시 올려놓았다고 강조했다. GM에는 576억달러의 구제금융이 투입됐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 제조업 부흥의 예로 GM을 내세우고 있다.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집권한 오바마 행정부는 제조업의 부활을 주창해왔다. 공무원, 교사 등의 해고로 정부 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금융산업 역시 실직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제조업뿐이기 때문이다. 국제수지측면에서도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은 큰 기여를 한다.
GM은 두말할 필요 없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GM의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하다 지난 1953년 국방장관에 임명된 찰리 윌슨은 임명 청문회에서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도 좋은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1960년에는 미국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59만5,200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 독일, 일본에 이어 한국과의 경쟁에서 뒤진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기본적인 체질개선보다는 높은 관세에 의존하고 금융에서 수익을 보전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2000년대 중반 GM은 전체 수익의 80% 이상을 GMAC라는 산하 금융기업에서 올렸다.
제철ㆍ조선ㆍ전자 등 다른 제조업들도 대개 같은 경로를 밟았다. 1960~1970년대 이후 더 싼 임금을 쫓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에 바빴고, 미국의 제조업은 공동화됐다. 최근 뉴욕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1960년 미국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15개 기업 가운데, 12개가 제조업체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단 세 곳으로 줄었다. 대신 그 자리를 유통업체, 인력파견업체들이 채웠다.
최근 미국 제조업의 고용인원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체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0%에도 채 못 미친다. 오바마 대통령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기업에는 세금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외에 있는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기업들에 혜택을 주겠다는 청사진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의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도 강조했다.
대선을 앞둔 한국에서 재벌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이 거론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기업은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고, 국가 세수의 상당 부분을 책임진다. 기업들이 고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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