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클레이ㆍ라이플ㆍ권총사격장, 영리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기총ㆍ석궁 사격장 등 전국 35곳을 대상으로 총기격납고, 실탄저장소,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소방시설과 CCTV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매달 1번씩 점검한 결과를 1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치매를 검진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의결,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해 수급자를 유인ㆍ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학 통ㆍ폐합 요건 중 교원확보 기준을 낮추고 입학정원 감축기준도 전문대학 수업연한에 따라 완화해 통ㆍ폐합을 촉진하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기획재정부 내 재정정책국을 없애고 장기전략국과 국제금융협력국을 신설하는 안, 국무총리실의 홍보기획ㆍ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해 문화부에 국민소통실을 신설하는 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김 총리는 “(국민소통실 신설은) 선제적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장관들이 적극 협조해달라”면서 “치매 검사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