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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계와 노동계가 이민법 개혁을 위한 최대 걸림돌이었던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비자 발급 문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정부 2기의 주요 과제인 이민개혁 입법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일단 미 상원은 4월8일 회기 재개 이후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나설 방침이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최대 노동조합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리처드 트럼카 위원장과 미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의 톰 도너휴 회장이 전화 회의를 갖고 저임금 외국인들의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guest-worker program)'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미 노동계는 저임금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며 취업비자 확대에 난색을 표해왔다. 재계가 원한 비자 수가 연간 40만개인 반면 노동계의 희망은 1만개에 불과할 정도로 양측의 입장차이가 컸다. 하지만 미국 인구의 10%에 달하는 중남미 '히스패닉'의 표심을 의식한 의회와 저임금 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원하는 재계 등의 바람이 더해지며 조율이 성사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하는 비자 수는 기존의 연간 6만6,000개에서 최대 20만개로 늘어난다. 고용인원은 발효 첫해인 2015년 2만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20만명까지 확대된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W비자'로 관광ㆍ소매ㆍ청소ㆍ건설 등 비숙련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일할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종전과 달리 이들은 이직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노동부의 현행 시스템을 토대로 결정된다. 아울러 크레인 운전자, 전기 시공자 등 건설 부문 기술인력 등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배제돼 노동계의 건설 부문 고용 침해 우려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트럼카 위원장은 합의 이후 "새롭고 현대적인 비자 시스템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와 정확한 노동 데이터 산출이 가능해지고 노동자 보호 규정도 강화될 것"이라며 "산업계뿐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미국 이민제도를 20여년 만에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이번 법안은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약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재계와 노동계의 분쟁을 중재해온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은 슈머 의원과 이민개혁 입법안을 만들어온 민주ㆍ공화 양당의 '초당적 이민개혁 8인그룹' 내 상원의원들의 찬성도 필요하다. 하지만 입법안의 대부분이 마무리된 단계에서 핵심 쟁점의 중재안이 도출된 만큼 합의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상원 통과에는 하원과의 의견조율 과정이 전제되기 마련이어서 (합의 도출에)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발목을 잡아온 쟁점 분야에서 조율안이 나옴에 따라 이민제도의 근본 개혁이 보다 현실화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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