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수 인사 행정 전횡에 칼 빼들었다

부산시와 산하 기초자치단체인 기장군의 대립각이 깊어지면서 정면 충돌 사태로 접어들고 있다. 부산시는 기장군이 최근 각종 현안을 놓고 사업 승인 반려 등으로 맞서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자 종합감사를 통해 시 사상 처음으로 기관 및 기관장에게 동시 경고조치를 내리는 등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양상이다. 7일 부산시와 기장군에 따르면 기장군은 최근 민간투자자인 동부산골프앤리조트㈜가 신청한 동부산관광단지내 운동휴양지구의 골프장 등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반려했다. 기장군은 지역 주민과의 합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부산시의 오염 저감시설 확보, 동부산 교통대책 확대 등을 사업계획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 숙원인 동부산관광단지 핵심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당초 이 달 중 운동휴양지구에 골프장을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기장군의 반대로 자칫 사업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부산시는 이 사업이 전임 군수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인데도 현 군수가 사실상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라며 사업차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이 골프장은 사업 예정지 90만4000㎡에 대한 첫 토지매매 중도금 95억6,800만 원을 부산도시공사에 납부한 상태이지만 기장군의 사업승인 반려로 금융권 자금지원이 불투명해지는 등 사업차질이 불가피해 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속에 부산시는 최근 기장군에 대한 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조치를 내렸다.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를 동시에 받은 곳은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기장군이 사상 처음이다. 부산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열흘간 기장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92건의 업무추진상 문제점을 찾아냈다. 이 가운데 54건은 시정조치하고 사안이 경미한 32건은 현지 조치했으며 재정상 27억1,000만 원 상당을 추징했다. 시는 이에 따라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는 물론 공무원 중징계 2명, 경징계 6명, 훈계 58명, 주의조치 94명 등의 신분상 조치를 단행했다. 오규석 군수는 부군수, 과장의 전결권을 제한하고 자신이 결재하도록 해 전결 규정을 위반했다. 또 인사 후 1년간 전보를 제한한 원칙을 어기고 형식적인 사전전보심사 절차를 거친 뒤 몇 개월 만에 전보·승진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한편 시민들은 이에 대해“한나라당 시장과 무소속 군수의 불협화음으로 시의 숙원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