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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과열 투자를 잡기 위해 '국영기업에 대한 배당 카드'를 13년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 실적이 크게 호전된 중국 기업들의 내부 유보금이 투자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기업의 구조조정 ▦연구개발 등 취약분야 투자 ▦도ㆍ농, 빈부 격차 해소 재원 등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내년 1ㆍ4분기내 도입=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의 리룽룽 주임(장관급)은 5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위원회가 내년에 국영 기업들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주임은 "이미 모든 서류가 준비된 상태"라며 "우리의 예상으로는 정무원이 내년 1ㆍ4분기에 제도를 승인하면 곧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영기업은 지난 94년 파산위기에 몰리면서 국가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중단한 뒤 지금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리 주임은 또 "배당금은 SASAC에 지급될 것"이라며 "(개인적인 견해로는)배당이 처음부터 지분율에 따라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지급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전면적인 배당 실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처음 2년간은 기업의 구조조정 완성에 주로 투자되고 이후에는 연구개발(R&D) 등 취약 분야 육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국영 기업들은 미국에 발행한 주식예탁증서(ADR)에 대해 최소 9%에서 최대 84%에 달하는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 ◇배당금은 빈부격차 해소 재원으로 사용 = 중국 기업들은 최근 내수 활황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급격한 수익 증가세를 경험하고 있다. SASAC의 통제를 받는 중국 국영기업의 수익은 지난 2002년 2,450억위안(약 29조원)에서 올해 7,500억 위안으로 3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수익은 투자 자금 또는 자체 유보금으로 쌓이고 있다. 돈이 넘치자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 시작했고 이것이 경기과열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리 주임도 국영 기업들이 투자자금의 61%를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배당제 실시로 기업들의 유보금을 줄여 과열 투자를 막음과 동시에 이를 도ㆍ농과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재정부가 "배당금이 누구에게 지급될 지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도 배당금을 국가 재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세계은행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교육과 보건 분야에 필요한 재정 확보의 방법으로 배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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