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프랑스에서는…

지난 11월20일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인 샹젤리제 거리는 공무원들의 임금인상 시위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월급을 15~20% 더 올려줘야 한다. 물가가 많이 올라 매달 300유로가 더 있어야 한다”는 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현지에서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는 이철호 사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프랑스 물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다”며 “이 같은 물가상승의 이면에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직접협상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유통업체들은 정부가 중소 제조업자(농민 포함)들과 협의해 결정한 납품가격대로 상품을 사와야 한다. 직접 협상을 할 경우 제조업자들의 경쟁을 유발해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지만 규제 때문에 정해진 가격에 맞춰야 한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물가상승 속도가 가팔라지자 자크 아탈리가 주도하는 ‘프랑스성장촉진위원회’는 최근 제조업체의 납품가격 통제를 푸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중소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장을 묶어온 대표적 규제에 메스를 가한 것. 아탈리위원회는 또 유통매장의 일요일 영업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취임 직후 만든 아탈리위원회는 프랑스의 성장방해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다. 아탈리는 “규제개혁을 통해 2%대 성장률을 5%대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다른 성장저해 규제였던 주 35시간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관철시켰다. 초과근무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면제해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이를 통해 소득을 늘려 구매력을 높이겠다는 노림수다. 프랑스가 사르코지 정부 출범 이후 노동ㆍ유통 관련 규제완화는 물론 더 나아가 기업인들의 경제 관련 사소한 위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완화하는 매우 전향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활동을 활성화해 ‘저성장-고실업’의 프랑스병을 치유해내겠다는 국가전략이 깔려 있다. 유럽 지역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컨프론테이션스 유럽’의 필립 헤어조그 회장은 “사르코지 정부의 경쟁정책으로 유통가격이 더 내려가고 중소기업 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난관이 많겠지만 프랑스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