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 자연스레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그에 준해 적용되는 상황을 부각하려는 야당과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는 여당의 입장이 맞서는 형국이다. 군인연금은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때마다 같이 바뀌었고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구조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TF(위원장 강기정 의원)가 지난 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사학연금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토론회를 진행한 것이나 '군인연금에 미칠 영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려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는 순간 '준용' 규정에 의해 다른 연금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가입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이뤄지고 그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야당과 노조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정치적인 부담 확대를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국조의 시작과 끝에 맞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공식 입장이다. 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자연스레 개혁되는데 굳이 군인과 교사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물론 이해당사자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가 공투본(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에 속해 있지만 일부러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 측은 야당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내년 4월, 또는 6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과시키자'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자칫 연금 개혁이 무산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은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사학연금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 "현재 7%인 연금부담률을 10%로 높이되 민간 대비 최고 39% 수준인 퇴직수당(퇴직금)을 100%로 높이자"는 입장에서 사립대 등의 반발을 우려하는 것이다. 현재는 사립 초중고 교직원의 퇴직수당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지만 사립대의 경우에는 법인과 정부가 4대6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정권 입장에서 군인연금에 대한 삭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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