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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두고 날 세우는 미ㆍ중

EAS정상회의 남중국해 이슈로 부상

미국과 중국이 발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이어 브루나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도 남중국해를 두고 날을 세웠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독단적인 행동을 경계하는 반면 중국은 미국이 영토주권에 간섭한다며 발끈하고 있다.

10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 날 EAS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논란은 직접 당사자가 협상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의 이 같은 말은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균형은 약속’이란 점을 되풀이하며 재조정을 바라는 중국의 주장과 행동에 압박을 가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당초 중국 외교부는 APEC와 EAS정상회의에서 영토분쟁 등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협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뚜껑이 열린 양대 회의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호주까지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하며 남중국해 영토분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은 일단 베트남 등 직접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마찰을 의식해 경제지원과 협력을 앞에 내세웠다. 리 총리는 전일 아세안+1(중국) 정상회의를 열고 2+7(중ㆍ아세안 7가지 발전계획)을 제안 하는 등 협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2+7은 중국과 아세안이



▦선린 우호 공조 조약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업그레이드 ▦중국 아세안 연결 인프라시설건설 ▦지역 금융 협력과 위험 방지 강화 ▦점진적 해상 협력 추진 ▦안전 분야 교류와 협력 강화 ▦밀접한 인문, 과학기술, 교류 등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리 총리는 홍콩과 아세안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아시아중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미국을 겨냥하며 중국이 아세안 안보에 선도적 지원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세안이 제안한 ‘남중국해 행동강령’에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SCMP) “중국이 남중국해 행동강령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다고 하지만 이는 대화의 모양만 만들었을뿐”이라며 “실질적으로 양자간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중국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리 총리는 연설에서 남중국해 분쟁을 협상과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중국은 국가 주권 및 영토 유지를 위한 의지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중국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재를 틈타 전방위적인 아세안 연대 외교 공세를 펼치자 미국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는 분위기다. 케리 국무장관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은)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앞서 미중 양자회담에서도 신대국관계와 IT제품 수출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리 총리의 요구에 완화를 요구하는 리 총리에게 케리 국무장관은 “중국의 발달 수준은 리 총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높다”며 “세계에 대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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