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5인회의 합의 '빨간불'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규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방침을 밝히고 이에 대해 양대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5인 연석회의의 합의안 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노총은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연석회의에서는 ‘2년 유예’를 주장하면서 밖에서는 ‘3년 유예 법안’을 추진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개정안 발의 추진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없을 경우 논의중단 의사로 받아들이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서에서 “함께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하다가 일방적으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협상태도와 법안처리 강행의지에 변화가 없을 경우 한국노총은 대화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 노동단체가 반발하면서 이날 열린 연석회의에서는 격한 발언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임성규 민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 시작 때 예정에 없이 참석해 한나라당 측 참석자인 조원진 의원에게 “이중플레이하지 말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그 자체가 한나라당의 당론이 된다”며 논의를 계속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상향 조정과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