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의 내용에 따라 국정원 댓글 의혹 등 여야 간 꼬인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간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15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부속실에서 올리는 시정연설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이번주 말 수정하거나 다듬게 될 것”이라며 “주요 내용은 대선공약 예산의 원활한 처리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민생법안 통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댓글 등에 대한 의견이나 현 시국에 대한 입장표명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법과 제도에 따른 ‘원칙론’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2014 예산안 심사전략’ 문건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3,000억원 늘려 노인 70%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0~5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각각 8,000억원, 1조원을 늘리겠다며 정부ㆍ여당과 다른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복지공약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세수부족을 확대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시정연설을 통해 기초연금ㆍ무상보육 등 대선공약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강조해온 것처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해 관광진흥법안,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 등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 기업투자와 소비촉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면담하면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정 총리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현안이 많이 있는데 야당도 민생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을 테니 대승적 차원에서 도와달라”며 “앞으로 예산이나 법률에서 민주당이 많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예산안과 민생 관련 법률 통과에 치중하겠지만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 등 민감한 정치 이슈에 대해 입장표명을 할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이 이 같은 일련의 의혹사건에 대해 법과 제도에 따른 처리를 강조하면서 원칙론을 내세울 경우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얼어붙을 대로 냉각된 정국은 더욱 꼬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시정연설로 좌우될 것”이라며 “정국을 풀어가는 열쇠는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점을 (정 총리는) 직언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현안 관련 제안이나 해법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여야 간 강 대 강 국면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대표도 “여야가 지난 대선의 그늘에서 벗어나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빨리 매듭을 짓고 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정부와 여당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제 도입,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등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정연설 후 여야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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